행정수도 개헌이 민심이다
변화하는 국민여론, 정부의 태도변화, 충청권 민관정이 뭉친다.
지난 10월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에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누락으로 충청권 지역사회 및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정책과 행정수도 개헌 의 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2일, 대통령 후보 당 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 했고, 대통령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에 ‘세종시와 제주도의 자치분권 모 델 완성’을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누락 원인을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이 아닌 ‘균형발전 모델’로 오인하여 초안에서 제외되었고, 12월 최종안에는 반영시킬 것이라고 답변하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재인 정부 의 100대 국정 중 자치분권 전략에 포함 된 주요의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발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은 내년 에 발표될 개헌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 가 어느 정도 규모로 담기는지 보고 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발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과제 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며 세종시 홀대에 대한 진화에 나선 점이다. 또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세 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협약으로 세종시 누락에 대한 오해 와 의구심이 다소 상쇄되었으나, 차제에 정부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 및 로드맵을 제시하여 계속되는 의혹과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26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직후 실시된 11월 1주차 여론조사(조사기간 10월30일~11월3일, 조사대상 성인남녀 2533명)에서 민주당 에 대한 충청권 지지도는 39.8%로 전주 (50.2%)보다 10%p 이상 하락했다. 지방 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부분이 누락되면서 충청민심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세종시 행 정수도 관련 발언 이후 충청권 지지도는 다시 한 번 흔들었다. 지난 11월 6일 자 당의 이해찬·박범계 의원과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에서 추 대표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 직후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조사기간 11월13~17일, 조사대상 성인남녀 2514명)에서 충청권 민주당 지지도는 58.5%를 기록하면서 전주(41.8%)에 비해 16.7%p 올랐다. 이 결과는 그동안 영호남 지역현안 구도 속에서 외면 받아온 충청권의 민심이 세 종시 행정수도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수도에 대한 충청권 의 지지도 변화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지지도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 출범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충청권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으로 표출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