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행정수도”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세종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세종시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토론도 하고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官 주도 의 하향식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이미 행정수도 시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 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87년에 개정한 것이지 만 1980년 전두환 정권이 한 8차 개정안 의 뼈대 위에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 소 설치만 담은 것입니다. 사실상 37년이 나 된 셈입니다. 텔레비전 시대에서 인터 넷 시대를 넘어 스마트폰이 나온 지도 10 년이 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 40 배 성장했습니다. 사회경제구조뿐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담기 에는 지금의 헌법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헌법 개정 시에 행정수도 조항을 포함해 야 합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문헌법 국가가 되었지만 헌재는 경국대전을 인용해 관습헌법이라며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지만 우 리 헌법상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속조치로 추진한 것 이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입니다. 참여정부 때 세종시를 건설하고 10개 혁 신도시를 세워 154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지만 수도권 집중은 변화가 없습니다. 수도권 면적은 전체의 11%이지 만 인구의 49%가 모여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집중화가 재개 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후퇴했기 때 문입니다. 수도권에 사람, 경제, 권력이 집중되고 지방의 성장 동력은 사그라지면서 국가가 불균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라는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 한 행정중심도시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최상위의 국가정책 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고 집행의 근거가 되 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나 예산국회 시즌이 되면 부처별로 수백명의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을 다니는 이유입니다. 어느 언론에 따르면 매년 약 200억원의 공무원 출장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행정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국회 분원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을 두고 상임위 회의장을 만들 어 일상적인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 면 공무원 출장이 대폭 축소되고 행정 효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세종시에서 입법과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사람과 정보가 모여들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행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분 원 건립비 2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회 사무처와 세종 시, 행복청이 공동으로 국회 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도 근시일내 통과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조직, 인원으로 언제, 어디에 분원을 설치할 지를 결정하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이 있었지만 세종시민들이 함께 응원해 준 덕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분원 설치는 행정수도 개헌과 상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개헌이 진행되고 행정수도 내용이 포함된다면 분원은 국회 전체 이전 계획에 수렴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정치현실 상 개헌안의 국회통과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개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 분원 설치가 각종 선거에서 공약이 되고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우리 민주주의 승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아니었다면,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촛불시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도 우리 민주주의 힘으로 충분히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개헌은 불균형한 대한민국의 틀 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 수도 세종시를 염원하는 28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