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500만 충청인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세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수도완 성충청권공동대책위 상임대표 이상선입니다. 행정수도는 우리 500만 충청인과 2500만 지방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이고 희망입니다. 지난 10여년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도 시=세종시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선봉에서 투쟁해왔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가 천 명되고 행정수도 추진이 개헌과 함께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완성충청권 공동대책위’를 다시 조직하고 다시금 전 면에서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 충청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충청권에서도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은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도시 투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중지란으로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5년이 걸렸습니다. 최근 대전, 충북의 택시업체에서 시작된 파열음처럼 또다시 충청권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다면 세종시=행정수도를 기점으로 서울 수도권에 대응하는 충청권 신수도권 건설은 요원해 집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충청권 부흥의 신호탄입니다. 조건 없는 충청권의 단결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충청권의 단결을 호소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좀 더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세종시를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장 행자부와 미래부의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개헌에 행정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사회도 최선을 다해 정부에 협조하며 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세종시=행정수도가 생명을 얻으려면 아직까지 이론적 검토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단계적 완성과 근본적인 완성을 놓고 분명한 목표설정을 해서 충청권 이 좀 더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단기목표로 개헌이 없어도 가능한 국회 분원(상임위 상시운영, 의원회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등 설치)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를 우선하고 당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반영과 정책집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주장하는 안으로 당장 실행이 가능합니다. 현시점의 핵심목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위헌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행정수도 명문화입니다. 내년 6월 헌법조항에 수도의 규정을 신설해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짓자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할 다시없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지역적 이익에 사로잡혀 재단하고 왜곡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란 점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충청권 지역민의 단결을 이끌어 주시는 한편으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여론을 얻는데도 헌신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권민관정공동대책위를 제안합니다. 먼저 충청권 4개시도의 시장과 도지사, 시의회 의장의 동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행정수도완성충청권공동대책위
상임대표 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