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지난 11월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2층에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추미애 대표, 이해찬 의원, 박범계 의원, 이춘희 시장, 이상민 의원, 정진석 의원, 박완주 의원, 김정우 의원이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지역에서도 세종시민과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에서 300 여분이 참여하여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 재 헌법은 87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80년 도 헌법에서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설치 조항 정도만 부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 80년도 5공화국 헌법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처리하자고 공약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견 해 차이가 있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설치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법리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결정이다.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관습헌법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는 1948년 정부를 수립할 때 이 미 성문헌법을 만들었다. 성문헌법을 만들면 관습헌법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 다. 우리 사회는 관습헌법이란게 있을 수 없는데 그걸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두고두고 헌재 결정 중에 가장 잘못된 오류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했는데 우리 헌법에는 그걸 거부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 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 개헌 을 할 적에 수도는 서울로 하더라도 행정수도만큼은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위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행정의 4분의 3가까이가 실제로 세종에 와 있다. 불가피하게 못 오는 몇 개 부처를 빼놓고 다 모아서 행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대표는 축하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살리려면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는 것을 강조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행정수도 세종개헌도 녹아있다고 생각한 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11월에 개헌을 각 당에서 논의하기 시작하고 그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가장 상징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 박는 명문화가 될 것이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짐드리고, 약속드리고, 힘껏 뒷받침 하겠다.”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대 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15년이 흘렸고 신행정수도가 좌절됐을 때 함께 울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법이 통과됐을 땐 웃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현재 세종시의 외형과 몸짓을 그럴 듯하지만 ‘혼’이 없으며 이런 문제 해결은 결국,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으로 ‘종결’지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세종-충청인만의 과업이 아닌 전 국민적 인 공감대를 형성해 세종시 행정수도의 혼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의 상징입니다. 반드시 행정수도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에 오신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리라 믿는다.”면서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봤을 때 정치권 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발돋움을 적극 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가열찬 노력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석 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윤수정 공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과 권용우 전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세종시가 행정 수도라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 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균형발전과 행정 수도 완성’  박진완 경북대 교수의 ‘행정 수도 개헌의 정당성’ 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는데 조명래 교수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추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제 2집무실과 국회 본원 설치와 미이전 부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박진원 교수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지역분권을 통한 행정 능률을 확 보하고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창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00여 세종시민과 충청권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한 국회대토론회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힘찬 구호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의 열망과 절실함으로 더욱 뜨거워졌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대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