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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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어보셨죠?

이런 공동의 조직을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고 경제, 사회적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전문가마다, 나라마다 쓰는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런저런 오해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작게 추정되기고 하고, 심지어 사회주의경제와 비슷한 것이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나돌기도 한대요. 

사회적경제에 대해 오래 연구하고 강의하신 장종익 한신대 교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오래 지원 활동을 펼쳤던 이은애 씨즈 이사장이 사회적경제가 뭔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러 통계 그래프, 사회적경제 사례가 함께 들어 있으니 관심 있는 주변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개념

- 유럽의 사회적경제 : 시민 사회, 시민 조직이 주도해 사회문제를 대안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비즈니스

- 한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

*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생협법에 기초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대상인 마을기업,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인 자활기업으로 구성

• 개념 규정 차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의 규모 차이

- 유럽 : 전체 취업자의 6.1%가 사회적경제 종사자 

- 한국 : 전체 취업자의 1.4%가 사회적경제 종사자

• 비영리섹터와 사회적경제섹터의 공통점 

- 민간이 공식적으로 조직의 원칙을 결정하고

-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한다.

• 비영리섹터와 사회적경제섹터의 차이점]

- 비영리조직은 이윤 분배 금지 원칙 강해

-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용자에 대한 기여와 운영의 민주성 강조

예. 일반협동조합은 비영리섹터론적 접근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X 사회적경제섹터론적 접근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O

• 주식회사 형태의 자활기업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통점

- 자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 자본가에 의해 소유되지 않고

-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

•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경제가 아니다. 

- 사회주의경제 : 국가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 집권식 명령 경제

- 사회적경제 : 생협, 사회적기업 등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만든 자조경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공동체 속에서 포용하려는 포용경제, 마을과 학교 등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촉진하는 공동체 경제

 [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연재 순서]

1회.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2회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효과 높이려면?

3회 ‘뭉쳐야 산다’ 사회적경제 연대의 힘

4회. 사회적기업 등록제 등 2020년 사회적경제 핫이슈

5회 사회적경제에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

6회. 아파트를 '같이살림'...관악구민들이 사회적경제로 해법 찾은 비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센터 바로가기] http://sehub.net 

[빅이슈코리아 바로가기] http://bigissue.kr 

촬영/편집 : 성수한, 최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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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회운동